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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수장학회 vs 문 NLL vs 안 표절의혹 '뇌관'
박 정수장학회 vs 문 NLL vs 안 표절의혹 '뇌관'
  • 동양일보
  • 승인 2012.1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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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전개 따라 명암 갈릴듯..정쟁 거세질 수도

 

 

 

 

18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안고 있는 `뇌관'의 파괴력이 주목되고 있다.

이 뇌관들이 터지느냐, 아니면 불발되느냐에 따라 각 후보의 대선 행로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수장학회 항소심' 앞둔 박근혜 = 박 후보 앞에는 아직도 과거사 이슈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정수장학회 2심'이다.

고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주식 등을 넘겨줬다며 정수장학회(당시 5.16 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서 김씨 유족과 정수장학회측은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28일 예정돼있다. 대선 후보등록(25~26일) 직후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민감한 만큼,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재판을 한뒤 바로 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선 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심 두번째 재판 자체가 여론의 관심사가 될 경우 야권이 다시 한번 과거사를 고리로 박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

박 후보로서는 이래저래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NLL 논란' 진실공방 속 문재인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100페이지 이상 되는 대화록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셈이다.

참여정부 당시 핵심 실세인 문 후보는 당시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새누리당이 이미 대화록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대선에 임박해 이를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NLL 논란의 승패가 정치권이 아닌 검찰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고소ㆍ고발전을 펼치는 등 공방하는 가운데 검찰이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에서 검찰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대 논문표절의혹 조사 앞둔 안철수 = 서울대가 지난달 31일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해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표절'과 '재탕' 등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5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날부터 3~5명의 서울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10일에서 최대 한달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본조사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선 후보등록이 오는 25~26일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의 예비조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안 후보의 대권 행보와 관련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논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동안 논문 표절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주장해 온 안 후보가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로 '문제없음' 판명이 내려진다면 의혹이 해소되면서 이번 표절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게 된다.

다만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정수장학회 항소심 판결이나 NLL 발언 논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그리고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 조사 결과가 대선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진실 규명은 뒷전인 채 여야간 정쟁만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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