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청…내년 운영경비 20억 증액 돼야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충북경제자구역청 개청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경비 2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13년 지식경제부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충북?동해안권 경제자구역청의 운영비가 아직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문을 열 경자구역청 운영을 위해선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경자구역특별법에는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정부가 기반시설과 경자구역청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현재 2013년 예산안에는 추가지정에 따른 예산소요를 반영치 못했기 때문에 특별법 지원근거에 따라 신규 2개청에 대한 예산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8년 새만금, 대구경북, 황해 등 3개 경자구역을 추가지정 했을 때도 개청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예산을 21억4000만원에서 32억400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경자구역위원회는 지난 9월 충북과 동해안권 경자구역을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경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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