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기 영 영동대 교수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1.19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수준이다.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되어 2050년에는 현재보다 6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야흐로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는 지역만이 살아남는다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고 도시패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가지의 확대나 도시팽창의 추세는 꺽이고 오히려 도시가 축소되는 역도시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도시정비방안이나 새로운 주택정책, 농촌정책이 도시정책의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중심시가지의 인구감소와 빈 점포의 발생이 도시정책의 최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빈집, 빈땅이 증가되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농지와 산림이 증가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붕괴로 인한 지역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가중되며, 지가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낮아져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중심시가지의 쇠퇴는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교외지역의 대형쇼핑센터 입지, 도로변 상업 집적지의 형성 등에 연유한다.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면서 대도시집중이 둔화되고, 도시개발 방식은 소규모화, 분산화로 전개되며 농업과 임업의 토지전용이 증가되고 있다. 기성 시가지는 생활환경정비, 환경 및 경관, 안전을 중심으로 초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개인적 삶의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킬 것이다. 개인과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공간, 시설의 안전과 쾌적성, 지역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증진이 중시될 것이다. 개인에게 선택의 폭이 넓고 매력이 높은 도시환경이 각광받게 된다.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꾸준히 늘어나 소형주택과 관련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웰빙, 로하스로 대표되는 친환경 건강주택은 모든 계층에서 요구되는 주거모델로 자리잡게 된다.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의 재창조가 시급하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기존 공간과 시설의 보전과 재이용에 치중하는 도시재생이 중시되며,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생하는 도시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개발위주의 토지이용 패턴은 지속가능한 패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심활성화를 위해 단핵도시는 고밀도 토이이용을 구축하는 압축도시 모델을 선택하고, 도농통합지역은 대중교통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생태녹지축과 저밀개발을 유지하는 분산된 집중개발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되, 기존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저공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교통약자을 위한 제반 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제활동 인구층의 유출을 억제시켜나가야 한다. 삶의 공간을 사람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지방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여행목적지,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다양화 되며, 특정 상점, 전통시장 등이 여가와 만남을 촉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주거, 의료, 복지를 포괄하는 고령친화적 주거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농촌관광이 부각되어 전원박물관, 전원갤러리 등이 농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문화컨덴츠 산업의 주무대로서 농촌도시를 자리매김할 필요도 있다. 농촌형 특화마을은 교육, 복지, 의료, 여가 등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결합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한 농촌커뮤니티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