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이 복지 정책 등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충북도를 비롯한 지역발전 공약엔 뒷전이어서 일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연말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각 후보들은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잇따라 각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을 빌린 뒤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의 렌트푸어, 반값 대학 등록금 등 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도 0~5세 무상보육, 전면 무상의료, 12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가정주부 연금제 등을 내놨다.

안 후보도 0~5세 무상보육, 반값 대학 등록금, 입원의료 전면 무상,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의 10% 수준 인상, 아동수당제, 보육종사자 정규직 전환, 공공보육시설 30%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재원이 수반돼야 함에도 각 후보들은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은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개발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을 각 후보들 측에 전달,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각 후보들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동서5축 고속국도 신설·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마장)구간 확장 △청주공항 활성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솔라밸리 기반시설 구축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조기완공 △국립세계언어문화박물관 유치 △대청호 친환경발전사업 추진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유치와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KTX오송역세권 개발 △오송2생명과학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제천-원주 복선전철 건설 △충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국비지원 △전국적 광역복지시설의 전액국비지원 △수도권 과밀화방지대책 적극추진 △세종시 성공출범·정착 지원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세종시 육성, 과학벨트 활성화,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북이나 충남, 대전 등 지역별 현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충청권 공약으로 얼버무린 공약만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공약들은 대선은 물론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선거만 끝나면 정책 포함이나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실천없이 흐지부지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발전 정책 추진엔 무관심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한 상징적 선언만 되풀이하는 반면 포퓰리즘 정책에만 함몰돼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충북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대선후보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을 면밀히 살펴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그러나 각 후보들은 지역현안 해결에는 뒷전인 채 실천 가능성도 희박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