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식품 생산을위해 10여년째 추진한 ‘친환경농산물’ 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는 농민들 소득증대와 농산물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추진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3년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 저농약·무농약·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기관이나 업체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메뉴얼대로 컨설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해 농민들이 갖춰야할 서류는 병충해 발생과 방제약품·종자·퇴비 등을 기록해 놓은 영농일지가 주요 평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약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서툰 행정 서류 정리를 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 친 환경 농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요구에 의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불티나게 팔려 나갈 것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농산물이다 보니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보은군이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37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친환경 비료나 농약·포장제·광고료 등으로 나머지 63억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벼 수매때만 되면 농협이 수매가를 정하지 못하고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친 환경쌀 생산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소출이 떨어지는 것을 현금 보상하고 있을 뿐 우렁이쌀 판매 전략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협 수매가 고작이다. 울며 겨자를 먹는 게 매년 되풀이 된다는 것은 행정의 질적 저하를 뜻하는 것이다.

청정보은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로 품질 고급화를 내세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비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추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도 기관위주의 탁상행정 메뉴얼이 문제이다. 생산자인 농민 입장에서 이 메뉴얼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선 인증에 필요한 서류 정리 등을 행정이 서비스 하거나 토양성분 분석을 통해 농자재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친환경 인증 메뉴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제 값을 받을 때까지 만이라도 자치단체가 판매전략을 세워주지 않는한 정부의 친 환경 농법 권장은 용두사미가 될게 뻔하다는 여론이다.

차제에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던 보조금 관행을 지양하고 브랜드 강화와 유통단계 축소 전략에 뛰어드는 자치단체가 농업 농촌 부흥에 일조할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 행정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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