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의 짐을 진 서민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자활의지를 갖도록 하는데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을 직접 겨냥한 민생정책을 앞세워 중산층 이하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박 후보가 가계부채 해법의 첫번째 원칙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 지원'을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후보는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자활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무조건적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정부 재정에 무리가 따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참여한 안종범 의원은 "신용위기에 빠진 분들의 부담을 경감해줄 계기를 마련하고 잠재적으로 신용불량 가능성이 큰 분들을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활의지 채무자 지원'과 함께 '금융회사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축소' 등의 3대 원칙 아래 '신용회복ㆍ서민금융 종합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자금 등을 활용해 10배의 채권을 발행토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회복기금의 8700억원, 캠코의 고유계정 7천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 총 1조8700억원을 기반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으로 하여금 서민 신용회복을 지원할 통합관리 기구로 역할하도록 한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안종범 의원은 "신용불량 문제와 관련해 흩어져 있던 기금 등을 한 데 모아 통합관리한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신용회복ㆍ저금리대출 기능 등을 통합관리하고 업무 중복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투입 7대 정책은 =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중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이 투입될 정책으로는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큰 부채 채무자 선제적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부담 대폭 경감 등이 꼽힌다.

박 후보는 일반 서민의 경우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연 20∼30%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금리 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의 한시적 운영' 등의 장치를 뒀다.

또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할 경우 경기침체 및 사회통합 저해 등 극심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이들의 연체채권을 매입, 장기분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행 첫해 120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통해 최대 32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채무감면율을 일반 채무자의 경우 50%, 기초수급자의 경우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은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채무를 전액 상환토록 했다.

박 후보는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학자금 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 대학생들이 취업한 뒤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원하면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한국장학재단에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중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는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로 고통받는 채무자, 즉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채무자나 40∼60% 채무자 중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신용평가 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채무불이행기간이 연속해서 30일 초과 90일 미만'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를 모두 합해 1개월 이상인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빚 독촉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