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과제와 171개의 정책약속, 850개 이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정책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7대 비전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다.
안 후보 측은 재정 추계와 지역별 발전 방안, 성장 전략, 사회적통합기구 등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혁신ㆍ지방분권ㆍ사법개혁 = 안 후보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으로서 대통령 혁신(3권 분립에 입각한 국정운영), 국회 혁신(특권 없이 일하며 소통하는 국회), 정당 혁신(신뢰받는 정당상 확립)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지능형 정부시스템 구축, 청와대 이전 추진, 국가 미래전략 전담 부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대책,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 지배ㆍ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이전하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대법관 호선에 의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 형식의 임명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정치적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 확대, 재벌총수 등 사회적 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사법경찰관ㆍ검사ㆍ공수처 특별검사ㆍ판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재벌ㆍ금융개혁, 일자리 대책 = 안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소비자 주도의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창의적 인재 육성, 벤처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 7대 과제로는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제재 강화 등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가맹점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에서의 대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로 2조원 규모의 파산자 생계안정 펀드를 조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가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민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ㆍ강화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와 점진적 연령제한 철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한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동일 직무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를 약속했다.
●교육ㆍ보육ㆍ복지 정책 = 안 후보는 지역대학을 육성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고용할당제ㆍ균형적 고용법ㆍ차별 금지법을 통해 학벌을 철폐하고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대→지방대 이공계→지방대 전체→수도권 대학 전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방과 후 `나홀로 아동'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센터 8천개실(1실당 30명) 설치, '초등 돌봄교실'의 2배 확대(1개교당 2교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30% 이상(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입소료, 견학비,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비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공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인 분야 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매년 20%씩 인상해 2017년에 현재의 2배가 지급되게 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확대, 공공부문 노인 의무 고용 할당제 시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 병원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 최소화,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최하위 소득 5% 계층의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공약했다.
●통일ㆍ외교 정책 = 안 후보는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군사직통 전화를 설치해 서해 평화를 조기 정착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을 관장하는 남북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북한 분야별 협의체 복원,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 남북간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 추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북방경제 시대를 열고 환황해ㆍ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하며 철도ㆍ도로ㆍ해운이 결합한 남북복합물류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안 후보는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포괄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각료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현 FTA 정책의 공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FTA 선순환 지수'를 개발해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 정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는 이미 발효한 만큼 `FTA 선순환 지수'를 통해 실익을 키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은 국제규범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국방정책은 완성되지 않아 나중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앞서 안 후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과 북방한계선(NLL) 사수,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 군의 첨단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성ㆍ문화ㆍ에너지 정책 = 안 후보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장ㆍ차관 여성 임명 확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 공천, 성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인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고용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문화기본법 제정 및 문화예산 확대도 약속했다.
에너지 정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석탄 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대책으로는 보전농지 총량 설정을 통한 식량 자급력 강화, 사료곡물수입안정장치 마련, 광역자치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 및 농업전문대학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를 입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