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차기정부의 추진 과제로 제시한 5대 핵심분야를 2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어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정리했다.

문 후보 측은 "오늘 발표는 지금까지 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하나의 자료로 총정리한 것"이라며 "조만간 5개 문(門) 이외 공약까지 포함한 공약집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혁명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후보는 이날 공약집의 첫 과제로 일자리혁명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는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경제'에서 찾겠다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으로 변화시킬 것을 역설했다.

그는 임기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ㆍ융합기술ㆍ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를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용안정체계 강화를 위해 장기실업와 폐업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경영호전시 해고자 우선 재고용, 2015년 민간기업의 법정정년 60세 도입,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복지국가 = 문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1년 간 월 50만원 취업준비금 지급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의 자영업자 확대를 공약했다.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ㆍMRIㆍ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임신ㆍ출산에 필수적인 의료비 전액 지원,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무상제공, 병원의 기준병실 4인실로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중 시설기준 20%, 이용아동기준 40%로 확충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을 없애는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1회에 한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임대등록제 전면실시, 공공원룸텔 확대 등을 약속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비정규직 규모 절반 축소, 0세아 아버지의 2주 휴가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70%로 상향, 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 = 문 후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경제'를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허가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교섭권 부여,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이익공유제 시행 등을 내놓았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출자본 3년 내 해소, 10대 재벌에 대한 순자산 30%까지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축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로 축소 등 강도높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3법'을 도입하고, 대출구조의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유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자의 정상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인1계좌 '힐링통장' 허용, 개인회생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경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독립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정치개혁 =문 후보는 대통령, 국회, 정당의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를 새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당의 공천, 인사, 재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의석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등 현행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 획정은 독립기구에 맡기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헌정회 연금 폐지 등 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정감사 상시화,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검토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중앙당 권한 이양 등 정당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기존의 정당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결합해 온-오프라인 결합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고 지역위원회뿐 아니라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를 둬 당원구조도 3원화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를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 형제ㆍ자매까지 재산 공개,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 부패 대책을 약속했다.

●남북평화와 공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통일단계로 나아가는 '남북 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동해경제권과 황해경제권 구축, 1인당 3만달러 국민소득과 인구 8천만 시대를 뜻하는 `30~80시대' 진입을 청사진으로 내놨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ㆍ근본적 해결'이라는 3원칙을 세우고 남북정상회담, 6개국 정상선언 도출 등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도 제시했다.

외교의 기조를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로 세우고 한미 동맹, 한중 경제 관계 뿐 아니라 러시아ㆍ일본 등 각국과 다자협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수호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동시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황해경제권 비전이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또 육ㆍ해ㆍ공 3군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되, 군 복무기간을 국방개혁2020 계획대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전체 병력규모를 2020년가지 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ㆍ교육ㆍ과학기술ㆍ환경 공약 = 문 후보는 5가지 핵심 의제 외에 지역공약으로 명실상부한 분권국가 건설을 내걸었다.

지역 공공기관은 지역학교 졸업생을 30%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방 국공립대와 치ㆍ의대, 로스쿨에 지역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등급제를 불허하는 한편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 선발을 기조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2017년까지 정규직 연구원 비율을 90%로 하며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농업분야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율 50%달성을 목표로하고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30%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 4대강 사업의 검증을 위해 국민참여 검증단'을 구성하고 4대강 복원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원전에 의존할 수 없다"며 탈원전 기조를 밝히고 재생에너지에 2030년까지 200조를 투자해 전력공급의 20%를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