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표 내용 예상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청와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이후 여론 흐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날 청와대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지난 30일간의 수사로 충분하다며 연장을 거부했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연장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14일 특검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물밑에서는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전망하고, 앞으로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포함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만약에 법정에 간다면 행위 자체를 따져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의혹이 부풀려졌지만, 법원이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따지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는 불신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수사 내용이 유출되고 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특검에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검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결사체'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호상 문제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이름으로 사저 부지를 계약하는 과정에 `부주의'는 있었을지 몰라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주장이다.

더구나 시형씨가 사들인 부지를 정부가 다시 매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미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논리와는 별개로 사회 지도층에 적용되는 '국민 정서법'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영장이 집행되기는 한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 특검팀이 경호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들고 나오는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참모는 "객관적인 사실은 이미 규명이 됐다고 본다"면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11월 29일까지여서 이때가 대선(12월19일) 기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광범 특보에 대해서는 "대법관 물망에 오를 정도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기 전 청와대에 보고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절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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