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대표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
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촉구’ 성명서 채택

 

이시종 충북지사가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지사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새누리당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2대 공동회장으로 뽑혔다.

이 협의체는 2006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모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지사는 “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시도해 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원천 저지하고, 차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중심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협의체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양당 정책위의장, 보사위?법사위 위원장 등을 방문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비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 내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촉구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체는 “최근 수도권 입지 허용 첨단업종 범위 확대, 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지방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교부세’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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