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규모가 해마다 늘어 충북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장선배(민주통합당·청주3)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2007년 지방세 징수액은 1조773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2681억원으로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이 24.8%였다.

지난해에는 1조3712억원 징수에 3969억원을 감면해 징수액 대비 감면액이 28.9%에 달했다.

최근 4년 사이 지방세 징수액은 27%(2939억원) 증가한 반면, 비과세 감면액은 48%(1287억원)나 늘었다.

또 비과세 감면율도 2007년 24.8%에서 지난해 28.9%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평균 감면율 22.1%와 24.9%보다 2.7~4.0%포인트 높아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대부분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85.8%가 지방세법에 근거했으며, 조특법은 3.0%, 자치단체 조례 11.2%였으며, 2011년은 지방세법 91.8%, 조특법 4.8%, 조례 3.4%였다.

지난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정책에 따라 465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율이 3.4% 낮아진 것은 조례에 근거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세법 등에 의한 법정 감면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전국의 지방세평균 감면율 22.1%(2010년)은 같은 해 국세감면비율 14.6%보다 7.5%포인트나 높은 규모”라며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공익목적 달성,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과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 신설？확대 억제 △연도별 감면 총량비율 이행 철저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제 엄격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세 비과세 감면 수준인 징수액 대비 1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정 감면 축소와 신규 법정감면 도입시 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