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충북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부담금액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승적 차원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14일 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최병윤(음성1)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본청간의 논쟁은 도민들에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급식문제를 갖고 어른들이 논쟁하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도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50대 50 부담원칙 수용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지자체 분담률을 40%로 끌어내리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무상급식 총 경비를 낮추면서 슬쩍 ‘50대 50 원칙’을 고수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2년 동안 작은집(교육청)이 돈을 더 썼으니 이젠 큰집(충북도)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 시?군비 분담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시군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비 부담률을 높여 시군의 부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충북지역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총괄 심의?의결할 무상급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문규(영동1) 의원은 “복지영역의 정책개발과 효율화를 위한 연구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북발전연구원에 복지연구인력이 단 1명 뿐이고, 복지관련 정책연구도 2011년 36건 중 4건, 올해 49건 중 5건에 그쳐 자체 연구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북도 지방채가 해마다 대폭 증가돼 왔다”며 “재정상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환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