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청주·청원·진천교육지원청 행감

청주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청주교육지원청이 배정방법을 번복했던 사안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19일 청주·청원·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지역 중학교 학교배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교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모색,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재성 교육의원은 “청주시내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 원거리 배정이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무시된 무작위 배정 등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며 “임의 배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중학교 학교배정 방식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지역은 학부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거쳐 기존 3학교군에서 4학교군으로 확대했지만 1근거리 우선지원이 불합리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근거리 우선지원을 집에서 2번째로 가까운 학교까지 확대해 1·2근거리 학교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변경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근거리 거주자들은 2근거리 지원에 따른 진학 확률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박상필 위원장은 이날 행감 수감자료에 제시돼 있는 학교폭력 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그 심각성이 증폭돼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통계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도와 대처방안 모색에 문제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병학 교육의원도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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