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 비용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예산 좀 낮춰보려고 여러 대안들을 고심하면서 무상급식 총 예산을 축소해 반영하는 도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나랏일 하는 엘리트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 줄여보겠다고 고심하다보니 여러 방안이 나왔었겠지만 그 방안들이 서로 모순이었다는 것은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안 되니 저렇게라도 우겨보자는 식일까.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 933억원으로 책정하고 총액의 40%만 부담하겠다며 분담률 50대50의 당초 합의원칙을 무시했었다.

도교육청은 처음부터 946억원의 예산을 세웠었지만 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933억원까지는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합의원칙 50대50은 고수했다.

2년 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에 총액의 50대50 분담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에 도는 더 이상 40대60 분담을 고집할 수 없자 총액을 낮춰버리는 꼼수를 썼다.

내년도 예산을 제출해야 할 시기가 임박하면서 돌연 무상급식 예산을 933억원도 아닌 880억원으로 낮춰 도교육청과 따로따로 예산을 반영했다.

도는 그러면서 “50대50의 분담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총액 낮추고, 그것도 올해 무상급식 예산(905억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깎아버리고 원칙 지키겠다니, 도민을 물로 보는 것인가.

도는 무상급식 총액을 낮추는데 그럴싸한 근거자료를 몇 가지 제시했다. 이유야 왜 없겠나. 말을 번복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 없다면서 분담률 낮춰달라고 사정하는 게 좋았을 것을.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지원하면서 선심 쓰듯 하는 입장 역시 보기에 안 좋다. 도내 모든 학생들 역시 도민이라는 것을 계속 망각하는 것 같다. 교육감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양 기관장의 신경전이 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단순한 신경전일까….

양 기관은 도민인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을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