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왼쪽부터) 청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변재일 국회의원,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임동빈>


충청권 현안인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설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세종시특별법)의 희비가 엇갈렸다.

청주시설치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반면, 세종시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세종시특별법 무산을 놓고 행안의 소속 여·야 의원들의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변재일(청원) 의원,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 등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 국회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주시 설치법 가운데 재정특례 일부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창원시 수준 이상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률안 발의 당시 정부부처와 국회가 우리의 요구인 행·재정적 특례에 반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협의회 이수한 위원장은 “청주·청원 주민이 마련한 상생발전방안의 실천 의무화를 법에 담은 것을 쾌거”라며 “군민들도 만족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청사 건립비 지원 근거가 생겼고, 4개구 설치 행정특례에 대한 정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라며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원특례 중 일부가 빠진 아쉬움은 있지만 통합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와 단초를 마련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법률안 심사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며 “국회통과는 물론 통합 청주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가 여야의원 154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특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안부 차관은 ‘세종시 법률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는 주장을 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개정안에 공동 발의해 놓고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법률개정을 반대했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은 23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제정법 수준의 전부 개정법안”이라며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공청회를 두 차례 거쳤다고 하지만, 정작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데 대해 500만 충청인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영수·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