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여야는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국회통과는 무산됐다. 여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당장 연판장을 돌리며 이번주로 예정된 법안 통과를 결사 저지한 것도 한몫했다. 이유는 세종시에 더 지원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만큼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애꿎은 세종시 관계자들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20일 자정까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결국 이 법안은 12월 대선 이후 국회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하는 재정특례를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정률교부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세는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예산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통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1069억원에서 437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종시는 첫걸음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활성화’란 대의명분을 내걸고 입법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세종시 주민들에게 한 ‘통 큰 약속’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법안이 올해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세종시는 ‘빈 곳간’을 갖고 시작해야만 할 운명이다. 세종시는 지금 재정적 특별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을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표현했다. 지켜보는 세종시민들의 가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