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 포기 농가 늘고 비쌀 땐 다른데 팔아
군·농협 수수방관… 김치 제조 업체만 골탕
선진 농업군에서 계약재배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단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으로 고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다.
보은군은 2011년 배추 작목반 연합회를 조직해 군내 김치제조 업체인 ㈜진미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추 납품 박스 구입비 1억원을 지원했다.
이에따라 진미는 수한, 내북 ,산외, 속리산, 장안, 마로면 등 90여 농가와 1KG 당 190원씩 계약을 체결하고 배추재배를 했다.
지난해 풍년이 들면서 시장가 120원정도 거래될 때에도 보은 배추 계약 물량은 계약단가로 전량 사들였다.
이는 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농민들과의 신뢰를 쌓아 장기적 안목에서 윈윈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보은군에 둥지를 튼 기업체로서 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계약재배 농가가 1년만에 절반인 40명으로 줄어 든데다 배추작황 흉년으로 인해 시장가가 오를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밭때기 거래를 통해 계약농민 20여명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타지역 업체로 출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미는 배추가격이 폭락을 해도 신뢰를 지키려 계약을 이행한 반면 농민들은 배추가격이 오른다고 계약을 미 이행, 계약재배의 장점을 모르는 단견으로 눈 앞 이익만 챙겼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보가 빠른 대도시 상인들의 농간에 놀아 나던 농민들의 밭때기 거래등 기존의 농산물 유통 관행을 극복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는 물론 단위당 소득 보장 시스탬을 구축하려는 자치단체나 농협의 3자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은군이나 농협은 당사자 거래로 한정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에 끼여들 생각조차 않고 있다.
기업 지원의 창조적·능동적 행정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채 예산만 펑펑 퍼분 결과이다.
보은군에는 기업 지원계와 농산물 유통계가 업무 편제상 있으나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은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
㈜진미는 보은지역 기업으로 원자재를 보은 농민들이 생산하여 납품을 해야만 농공병진 정책에 걸맞는다.
이웃 사촌인 진미 근로자와 농민이 함께 성장할수 있는 시스탬이기 때문이다.
배추계약재배를 유도했으면 농민들 의식 개혁은 물론 신 기술 재배법을 교육하여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행정력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정상혁 군수가 치적사업으로 생색만 냈을 뿐 뒷 바라지를 하지 않았다.
보은군이 우물안 개구리 사고로 안주를 하고 있는 동안 충남 예산이나 문경지역 농민들은 배추재배를 통해 벼 재배의 3~4배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기업 원자재 확보 지원정책으로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수 있는 행정적지원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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