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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촉구
  • 정래수
  • 승인 2012.11.2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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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 리베라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에서 국비 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아직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사업 추가부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매년 정률로 교부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광역 시·도와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모두 감소시키게 돼 있어 자치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다교부세 정률교부 조항은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해 현행 국가 광역특별회계의 별도계정을 신설해 국비로 대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여·야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 공약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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