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는 대마도주(對馬島主) 소요시시게(宗義調)를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 후 대마도는 조선과 단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조선국의 곡식과 면포 공급을 제공받아 살아났다.

조선 왕조 5백년간 대마도주는 대대로 조선의 관직을 받았으며, 한 예로 세조가 대마도주에게 내린 직명은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崇政大夫判中樞院事對馬主兵馬都節制使)였다.

대마도 반환을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한다.

1948818, 이승만 대통령은 구한말 강점당한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대마도 반환 결의안을 마련했고 대마도 반환 조치를 요구한 것이 6.25때까지 무려 60여차례나 이어졌다고 한다.

최근 괴산 군민과 지역시민단체가 함께 대마도반환운동본부를 창립하여 대마도반환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또한 김상훈 육군대령이 대마도 반환의 역사적 고증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등 새로운 민족정신과 역사적 사실규명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대마도반환운동은 이 운동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운동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이나 하는 일의 성격, 조직규모, 추진인원, 자원, 지원단체 등의 성격에 따라 각기 독특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반환운동은 국민자율운동이어야 하므로 민간사회가 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범국민운동으로 전파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마도반환운동본부는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사회단체간의 협조기회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참여기회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마도반환운동 과제와 방법은 그 운동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화되고 다양한 반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직종, 또는 계층이나 연령별로 각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반환운동 과제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동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반환운동은 국민자율운동이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활력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과거 관주도 국민운동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러므로, 반환운동은 우선적으로 민간자율에 의한 운동이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셋째, 반환운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와 정부기관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운동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시민운동 단체들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내 운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환개혁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단계적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작지만 의미있는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번 대마도반환운동이 일본의 배타적 민족주의나 반동주의적 극우주의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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