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예산안 심사

 

충북도가 내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한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30일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최병윤(음성1) 의원은 “정부예산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신규 계상한 것은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총무과에 있는 풀 예산을 활용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미애(청주9) 의원은 “함께하는 충북발전방안 연구용역예산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며 “학술용역 풀 예산이 전년대비 5000만원이 늘어난 5억원을 편성해 연구용역도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풀 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광기(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도립대에 지원되는 도비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기성회비의 인건비성 경비지출 등을 절감해 예산으로 편성, 도비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신규 사업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선배(청주3) 의원은 “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키 위해 통합관리기금 대부분(737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해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해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을 빌려다가 결국 도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박종성(청주8) 의원은 “충북도립대 업무용컴퓨터 구입단가가 본체 98만7000원과 모니터 3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 정보화담당관실의 경우 각각 75만원과 25만원”이라며 “예산편성시 구입단가 조사를 철저히 해 균형 있게 편성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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