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도내 14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2년 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조남권(교육5) 의원은 “소규모 학교살리기 운동으로 2013년도부터 ‘다꿈학교 운영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실시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운영’사업으로 77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 산하 초·중학교 60명 미만 학교수는 초등학교가 150개교, 중학교가 30개교로 총 180개교이며,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소규모학교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과 귀농자?귀촌자들의 자녀교육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연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할 경우에만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교육1) 의원은 2012년도 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논산교육지원청이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2560만원에서 1억8560만원으로 725%를 증액 편성했는데 1억1500만원이 드는 해외체험학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며 따진 뒤 “특히 증액 예산 중 명문대 체험비 1900만원은 극소수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불평등하고 비교육적인 예산편성이다”라고 질책했다.
김석곤(금산1) 의원은 “바른품성 5운동과 관련한 홍보 예산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