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재 기 천안지역 담당 부장

천안시가 최근 2014년까지 부채를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는 2025년까지 상환 예정인 부채를 11년 앞당겨 갚기로 하고, 단계별로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내놨다.

천안시는 성무용 시장의 민선 1기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3437000만원 등 모두 3343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된 지방채는 천안축구센터와 천안박물관, 추모공원조성,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및 상수도개량사업 등에 집중 투자했다. 이 결과 인구 60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1년 예산이 12000억원 규모로 시세가 확장됐다. 아울러 안전·복지·스포츠 도시의 명성을 얻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하지만 분식회계 천안’, ‘빚더미 천안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제 천안시는 빚과의 눈물겨운 사투를 준비 중이다. 이미 매년 긴축재정을 통해 2010210억원, 2011276억 원, 11월 현재 42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다. 내년에는 1380억원을 갚고 잔여분 1057억원은 2014년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짰다. 시장 공약사업은 내실을 기하되 신규 사업은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세정과 조직을 강화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외수입을 높이고, 민간보조금도 총액한도제를 적용해 증액을 억제하기로 했다. 행사성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부채 제로화 계획의 성공여부는 분양률 10%대에 머물고 있는 5산업단지(사업비 2847억원)의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부채 제로화를 선언한 2014년은 성무용 천안시장의 3선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도 하다. 후대에 빚 없는 도시를 물려주는 과제는 성 시장 한사람의 몫만은 아니다. 감시역할을 제대로 못한 천안시의회의원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는 이들 모두가 나서 부채 제로화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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