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한때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를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12일 날씨가 좋아지자 국제사회의 반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북한에 로켓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의 로켓 발사 때(23개국 및 EU·유엔)보다 더 많은 국가와 기구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반대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추도하면서 올해가 이른바 ‘강성대국의 해’임을 보여주기 위해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적으로는 이미 개발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협박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뒤이은 핵실험 등을 몇 차례 지켜보면서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우려하고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의를 무시하고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는 차제에 대북 제재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제재 방안과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 대북 제재의 관건은 중국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도 이제는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 안 된다. 최근 새 지도부가 들어선 중국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중국만 협조한다면 유엔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되고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북한이 국제 질서에 따르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또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일본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국제의무를 무시한다면 “가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점점 우경화하는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재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모두가 한국에는 좋을 것이 없다. 내년 2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는 이렇게 악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북한이 강행한 로켓 발사에 대해 대선후보들은 좀 더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필요가 있다. 후보들은 자신이 집권하면 국제질서를 무시하면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