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인수위 출범..새해 정부조직개편과 더불어 조각 수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까지 앞으로 2개월여 기간은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는 '인사의 계절'이다.
박 당선인은 내주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지명을 통해 새정부의 설계도를 그릴 인수위를 출범시킴으로써 향후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 새 정부의 출범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1∼2월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선해 새 내각을 구성하고,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비서진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인 2007년 대선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을 12월26일, 총리 후보자를 이듬해 1월28일, 대통령실장 내정자를 2월1일 각각 지명했었다.
인수위→조각(組閣)→청와대 비서진 개편의 순서는 정부직제상 이번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의 첫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 그대로, 그의 초반기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처음으로 이번 인사를 계기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무위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박 당선자의 대야(對野)관계도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단추'인 인사에 결국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의 순항 여부가 달려 있는 셈이다.
박 당선인이 전날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언급하거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전화통화를 갖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한 것도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무위원 임명, 특히 총리 인준은 역대 정권에서 여야간 충돌을 불러온 `화약고'였고 이로인해 새 정부가 초장부터 삐걱이거나 `반쪽'으로 출범한 사례도 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된 장상ㆍ장대환씨는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고, 뒤이어 총리로 지명된 김종필 전 총리는 야당의 인준거부로 1백67일간 `서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했다. 내각이 6개월여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25일 취임했으나 정부조직개편안이 3일전인 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각료 인사청문회가 취임후로 줄줄이 미뤄졌고, 한승수 초대 총리의 인준안도 지명 한 달여만인 2월29일에야 통과됐다.
여기에 당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식 전날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자진사퇴하는 등 국무회의 구성이 상당 기간 표류했다.
이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박 당선인은 인선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21-23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것도 인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각료 후보자에 대한 물밑 인사검증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 한 관계자는 "기존에 검증된 인사를 쓰자니 참신성이 떨어지고, 외부에서 새 인사를 발탁하더라도 검증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부담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 이내에 국회가 청문 절차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이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결국 늦어도 2월초에는 총리가 지명되고 이에 따른 새 각료들의 인사제청이 끝나야 한다는 계산이어서 박 당선인은 차질없는 초기 국정을 위해 새해초부터 인사검증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