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현대의 지방행정에서는 광역행정(廣域行政)의 활용이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을 단위로 하여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구역을 단위로 해서 행정을 통일적·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한정시켜서 집행하기 어려운 사무가 있고, 단위행정구역에 국한시켜 행정을 시행할 경우 능률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서도 국가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조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권·경제권·교통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유동성이 더욱 증대하는 경향에 따라 여기에서 파생하는 광역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함이다.또한 지방행정을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통제함으로써 공공사무를 보다 능률적·경제적·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을 보다 신축성 있게 연결시키고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행정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제한된 행정단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에 의하여 공동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 광역행정은 대도시 주변의 물리적·경제적인 재개발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와 조정에 의한 대도시 흡인요인을 완화하고 중소도시와 배후지역 또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역기반시설·생활환경시설·교육후생시설 등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및 문화수준의 향사, 지역전체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다.

이러한 요인들로 말미암아 광역행정은 그 필요성과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최근 충북도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충북 공약안을 실천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동양일보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에는 충청내륙교통 인프라 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종충북강원 연결 고속화도로 추진, 청원제천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오창IC미원 지방도의 국도 승격, 영동보은 국도건설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과 관련해 활주로 연장, 화물청사 증축,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 천안공항 복전 전철 조기 연장을 새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이라든지 동서 5(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은 도로·공항·철도개발은 광역행정의 발전을 더 한층 가속화하리라 본다. 충청남북도가 청주권, 대전권, 세종권으로 나누어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세부 실천안을 짜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광역행정의 수립 실천의 장에서는 각 지역 도시주민의 의사가 강하게 표명되어 소위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쉽다. 지역이기주의는 대국적 시야를 상실하여 광역적 이익이 경시되고 본래 있어야 할 행정이 왜곡되거나 결정에 있어서 매우 긴 시간을 요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는 결정적으로 국가 전체의 통합된 정책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취약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치란 서로 다른 사상과 이해를 지닌 사람들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때,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감정의 대립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충청도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이러한 대립을 광역지역사회(community)의 형성을 통하여 자치의 경험을 거듭함으로써 합리적인 타협에 도달하는 훈련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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