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이 연내 처리되려면 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해선 무엇보다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시법은 반드시 오늘 처리돼야 한다.

여야가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통합시법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시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국회 일정상 내년 2월에나 처리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통합시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통합시 출범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등에 대한 입지 선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것들을 비롯해 행정구역 조정 문제, 사무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지방세·기금관리, 인력 조정 등 통합을 위한 행정 업무가 산적해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통합시 출범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추진단을 도에 설치하고 양 시·군에 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놓은 상태지만, 통합시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시법 처리에 대해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없지만, 여야간 당리당략을 앞세운 갈등으로 파행될 경우 통합시법의 연내 처리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통합시 출범을 위한 실무작업도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통합시가 20147월 공식 출범하기 위해선 도출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은 물론 주민 여론 수렴,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최대 쟁점인 통합시 청사와 구청사 입지는 용역 결과 이후에도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1년 반이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만일 이날 국회에서 통합시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2개월이란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정치논리를 벗어나 통합시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 요인이 있다면, 통합시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통합시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과 비난은 정치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66년만에 주민 자율의사 결정에 따라 통합을 결정한 청주·청원 지역주민의 염원과 기대를 당리당략에 함몰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통합시 출범을 위한 효율적인 준비를 위해 통합시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도록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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