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 6000만원 미만 62.3%…월수입 100만원 이하 73.1%, “퇴직자 재고용·사회적 일자리 확충·임금 피크제 법제화 선행돼야”

 
생계형 창업이 늘면서 지난해 충북지역 자영업자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경기침체와 대형업체의 시장 진출로 인해 매출부진에 빠져 폐업 또한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3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에 따르면 2007~2010년 감소세를 보였던 도내 자영업자는 지난해(1~10월) 월평균 19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7.9%), 강원(7.9%), 전북(5.2%), 경기(4.2%)에 이어 5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도 이 기간 25.7%로 전년(24.9%)보다 0.8%포인트 증가해 전국(0.1%포인트 증가)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2.1%, 운수업 10.9%, 숙박·음식점업 10%, 개인서비스업 8.6% 등의 순이었다.
창업비용은 6000만원 미만이 62.3%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은 7.7%에 그쳤다.
사업장 형태의 경우 월세 비중이 60.7%에 이른 반면 소유 비중은 30.3%에 불과했다.
도내 자영업자중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6.2%, 월평균 순이익 100만원 이하가 73.1%(무수익·적자 40.8% 포함)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업황부진으로 도내 개인사업자 중 창업한 지 2년 미만에 폐업하는 비중은 43.6%(2010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공을 위한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은 짧은 준비기간과 경영노하우 부족 등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고 사업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도 66.9%에 달했다.
창업·경영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 습득 없이 친인척·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42.3%로 조사됐다.
도내 자영업의 업황부진 지속이 내수회복 지연과 고용불안 증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한계 자영업자는 자영업 퇴출 후 무직자·임시 근로자로 전락하면서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자영업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다는 것이다.
충북본부는 자영업의 업황부진으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신규진입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시기를 분산해 자영업으로 신규 진출을 억제하고 이를 위해 퇴직 근로자 재고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임금 피크제 법제화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정 업종의 과밀화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창업 단계부터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지자체, 산업단지, 금융기관, 창업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 창업 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one-stop으로 창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보유한 기술·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자영업 창업의 다각화 모색해야 한다는 제시안도 내놨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자영업 신규 진입 억제를 위해 노년층에게는 경쟁력이 있는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공급을 늘리고, 20∼30대 한계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용이하므로 교육·훈련 지원, 취업알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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