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국비 확보와 관련, 대전과 충북의 명암이 엇갈렸다.？관련기사 6면

올해 대전과 충북에 지원될 국비가 사상 최대 규모여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부지 매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은 57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그러나 단양군이 추진해 온 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자원산단) 조성 관련 국비(40억원)는 전액 삭감돼 ‘희비’가 엇갈렸다.

환경부는 2013년 정부 예산안에 자원산단 조성사업 추진 사업비 40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한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김동성(새누리당) 단양군수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찬반 주민 갈등과 군의회 반대, 국비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자원산단 조성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업을 포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같은 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송 의원과 협의를 거쳐 도당에 탈당계를 낼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투입할 국비가 확보됐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속 추진하려 했으나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진동력을 잃었다.

충북도와 군에 따르면 이 사업 추진에 반대해 온 송 의원이 이번 자원산단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송 의원에 대한 불만표시로 탈당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자원산단은 2010년 환경부 승인을 거쳐 이듬해 12월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됐으며, 국비 등 280억원을 투입해 매포읍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32만9083㎡ 규모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와 원료 재생업체 등이 유치될 계획이었다. 현재까지 22억여원이 투입됐다.

새해 예산에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둔곡동)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이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 700억원을 증액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이의 절반을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175억원만 반영해 주겠다고 했으나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지역을 위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염홍철 시장은 “국회 예결위가 175억원을 반영했다면 시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 돈을 내야 할 상황이었다”며 “국회 의장실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내용이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반드시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결국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