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김동성 군수가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대통령이 탄생해 여당 입장에서 군정을 펼쳐 가기에 유리한 여건이 되었는데도 탈당을 하게 된 것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자원순환센터 유치에 역점을 두어 왔다.

필자가 부지사로 있던 시절 김군수와 지역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단양은 가진 것이 아름다운 자연 밖에 없어 제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공장이 들어오면 주민 소득은 좀 올라가겠지만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차라리 좋은 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대다수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김군수의 견해는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관광산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환경이나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이 적으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자원순환센터라는 생각이 든다.

유치를 위해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군의회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의회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군수가 새누리당인데 군의회에 민주통합당과 무소속이 새누리당 의원보다 더 많다보니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군정을 잘 하기 위해 탈당을 한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초의원과 단체장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지 불분명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는 굳건하다 하더라도 당 대표가 아니고 개개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

야당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다.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후보가 당내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누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래도 양당이 약속한 것이니 지켜질 것이라고 한 번 믿어보자.

새로 대두되는 문제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언제 하느냐다.

내년 선거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출범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 기왕에 할 것이면 빨리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기초의원이나 단체장 공천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여당, 야당 갈려 선거 운동을 하다보면 서로 마음에 앙금이 쌓인다.

지역 문제를 다루는데 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줄 믿는다.

더욱이 단체장이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간접지원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문제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도를 개선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취지를 감안하면 지역구 의원은 물론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모두 선출직이 되다보니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입장이 다를 경우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인다면 시군 위에 도라는 상급 기관을 둘 필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 다 선출직으로 한다면 확실한 권한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