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충북 주도로 올해 무상급식에 대한 20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은 커다란 성과지만 한시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비를 국비로)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 무상급식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은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실시하는 지역은 더욱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올해 정부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시·도교육청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비(2010억원)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도는 충북의 무상급식비 국지지원 요구에 따라 국회가 이런 방법으로 무상급식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에 지원되는 예산은 1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