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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수장으로 경제부총리 부활 가능성
새정부 경제수장으로 경제부총리 부활 가능성
  • 동양일보
  • 승인 2013.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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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청 경제수석 힘뺄 듯.."현행체제로도 충분" 반론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부총리제 부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부총리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지만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없이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온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시 종래 경제부총리가 수행하던 부처 간 정책조정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면 된다는 논리로 직제가 사라졌지만 순기능 못지 않게 부정적 측면도 컸다는 인식에서다.

이명박정부 초기 쇠고기 파동이나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나, 기획재정부가 환율ㆍ금리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과 벌인 마찰 등도 부총리제 폐지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부 장관이 매주 경제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명박정부 들어 차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부총리가 아닌 탓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려면 '너희가 왜 나서느냐'는 말을 듣는 일이 많아졌다"며 "특히 3~4개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친 사안은 청와대가 재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엄두를 내기 힘든 일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경제수석의 업무가 가중됐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청와대가 일차 공격대상이 되는가 하면, 일선 부처로부터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새 정부에서 경제 부총리제 부활 가능성이 무게감있게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 수석이 내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분야와 부처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좌하는 수준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경제수석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초기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도 경제 부총리 부활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여당 내에서 원내 사령탑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나 친박(친박계)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도 부총리제 부활론자다.

그러나 재정부는 종래 재무부에다 예산 기능까지 합쳐진 공룡 부처인데 부총리라는 직함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매머드급 부처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 재정부가 법제상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책조정 기능이 명시돼 있고 예산권만으로도 타 부처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총리제가 해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간 정책조정의 최종 판단은 청와대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 수석의 힘을 빼고 경제 부총리제를 신설한다고 해도 청와대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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