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ㆍ종교인 과세ㆍ원전 세일즈 등 마무리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50일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비인기' 정책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이는 임기 말을 맞아 주요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궂은 일을 처리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을 입안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까다로운 정책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최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처리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양될 때는 서로 이념이 다른 정권으로 교체된 탓에 인수인계 작업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돼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효과적 인수인계가 되도록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독려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산업용을 중심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전기 과소비를 줄여 상시 위험처럼 돼버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저렴해 그동안 대기업 특혜 의혹을 포함한 형평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됐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수요에 비교해 부족한 전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직접 방문해 한국형 원전 1·2호기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원전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현재 기술력과 산업 구조하에서 원전 없이는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 같은 연장선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중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과세 형평성 달성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종교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통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도 반대할 경우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재정안정을 위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외교 분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 성노예(위안부)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래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보다는 현 정부에서 껄끄러운 문제를 매듭짓는 게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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