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성장과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됐다. 국회는 해를 넘겨 1일 전체 예산 342조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을 102조8100억원(30.1%)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대신 미래성장 동력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국방예산과 함께 미래산업선도기술, 수송시스템 원천기술, 나노융합 기술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등은 줄었다.

천안시도 올해 사회복지 예산으로 2708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 1조2000억원의 22.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일반회계 86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1.5%에 달한다. 이는 충남도 시군 평균 사회복지 예산 21.9%보다 10%가량 높은 수치다. 천안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0년 2064억원(28.3%), 2011년 2084억원(28.2%), 2012년 2229억원(28.8%), 올해는 사상 처음 30%대를 넘겼다. 대신 100만 인구도시의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예산은 줄였다. 전년 대비 지역개발 예산은 2.5%, 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 1.32%(절반 이상), 문화 및 관광 예산 0.3%를 삭감했다.

이처럼 정부와 천안시가 복지와 미래성장 동력을 맞바꾸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복지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 만큼 분배의 개념에서 복지 예산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468조원(연간 이자 19조원), 지방재정자립도가 46.6%(전국 평균 52.3%)인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재정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성장과 복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와 미래성장 동력을 맞바꾸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자칫 복지의 함정에 성장을 가두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적절한 복지수준을 정확히 가늠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