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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특권 거두고 권한 축소
권력기관 특권 거두고 권한 축소
  • 동양일보
  • 승인 2013.0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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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 작업에 들어가면서 4대 권력기관의 개혁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인수위 분과별로 검토 작업을 마친 이후를 공개 시점으로 밝혔다.
국세청(경제1분과)과 대검찰청(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국가정보원(정무분과)의 업무보고가 12일 이뤄졌으니 13일까지 분과의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르면 14일께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의 경우 13일 오후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15일이면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권력기관 개혁안은 더이상 이들 기관을 최고권력자의 손발로 부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골자다.
● 검찰청
4대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명확한 개혁안이 마련된 곳이 검찰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초강력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 배경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약속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선 지검 특수부의 축소 또는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안도 제시됐다. 대선캠프의 정치쇄신특위는 참여정부 당시 늘어난 검사장급 8자리에 대한 우선 감축을 결정했지만, 고검장급만 차관급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찰청
경찰 개혁안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이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 수뇌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내부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대 관련 문제는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에서도 논의되면서 경찰대 폐지까지 거론되기도 했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는 점에서 보류됐고, 현 경찰 수뇌부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위에서는 이에 따라 경찰대 문호 개방 쪽으로 개혁안을 준비했다.
최근 들어 순경 출신 중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의 85%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우수자를 경찰대에 편입시켜 초급 간부인 경위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부터 시작하고 승진 소요기간이 짧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순경 출신의 경우 경위가 된 뒤 경감까지 최소 승진 소요기간을 2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개혁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전화 통화에서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됐지만 당선인 공약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개혁안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국세청
국세청 개혁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내놓은 뚜렷한 공약은 없다.
다만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 영장없이 자료를 걷어가는 관행을 없애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투명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의 영장없는 세무조사는 이 기관이 가진 권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권력기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관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위에서는 조세심판 개혁안도 논의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다.
조세심판 과정에서 조세심판관들이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이 정리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리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 국정원
박 당선인이 그동안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당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당선인의 의중이 알려지지 않아 국정원을 개혁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없지만, 국정원은 역대 인수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관련, 부활론과 폐지 유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당선인 혹은 인수위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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