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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자리창출 ‘숫자만 부풀리기’
청주시 일자리창출 ‘숫자만 부풀리기’
  • 김동진
  • 승인 2013.01.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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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공공근로 대부분...민간일자리 창출 미흡

청주시가 한범덕 청주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4만개 일자리창출 시책이 통계수치 부풀리기를 통한 선전용 시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는 한 시장 취임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시책을 통해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의 취업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청년 취업과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밝혔다.
그러나 시가 추진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임시직인 공공근로 등 한시적 고용이 대부분이어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시책 성과 홍보를 위해 잠재적 실업자들을 일시적 고용통계 수치에 포함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주시는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1688명, 여성일자리 사업 967명, 계층별 복지 일자리사업 1153명, 노인일자리 사업 2985명, 민간일자리 1289명, 취업지원 미스매치 해소 1674명, 일자리 인프라 구축 1393명 등 모두 1만83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분야를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한시적 일자리인 공공 일자리 사업이 전체 실적의 60%를 넘는다.
취업지원 및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도 취업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취업 실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을 모두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시가 창출한 실질적인 일자리는 1300여개로, 발표 실적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공공일자리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 과정에서 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누적 통계는 숫자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의 통계대로라면 공공일자리 사업이 끝난 사람들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돼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적 대비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청주시는 각 분기별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해놓고 시책을 추진했으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1분기에 실적이 집중돼 2·3·4분기에는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1분기의 경우 목표는 3804명이었으나 관련 예산 조기집행으로 실적은 5938명에 달했다.
반면 2분기에는 2631명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1849명에 불과했고, 4분기의 경우 2100명 목표 대비 실적은 529명으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 조성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실적은 미비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 불안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근로 종료 이후 취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청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일자리창출 시책 성과는 사실상 허수(虛數)에 불과하다”며 “임시직에 불과한 공공근로가 대부분인 실적 발표보다, 숫자는 적어도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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