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15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현 정부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급기야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시 일부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급히 처리하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2012년 5월 25~7월 5일) 기간 중에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부의 의견만 반영해 재 입법예고(2013년 1월 4~24일)에 들어간 것이다.

이 지사는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과 서한문 전달,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협조해 반대성명 제출 등 개정안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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