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행령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인 영종도 일부 지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되면 기업체가 몰리고 인구가 집중돼 비수도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어 “현 정부가 임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방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