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는 지방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시스탬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주민자치가 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된 단체자치가 병행을 이루어 왔으나 우리나라는 복합적 요소를 고루 쓰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직접 선거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으니 주민 자치를 더 강조한 것이다. 의회를 통한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이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적 절차의 근간이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팽팽한 대립을 할때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한다. 쉽게 표현하여 민주적 방법이다.

이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적은 민민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자치단체가 발전을 꾀할수 없다. 네편과 내편만 중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 입맛에 맞는 일을 하면 제동을 거는 수단이 주민소환제이다.

그러나 농촌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이 같은 제도를 수행할 역량이 함양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봉사의미를 강조했는데 이제는 커다란 권력으로 자립잡고 있다. 임명제 단체장은 토호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지 않고 단체장을 견제했었다.

민주적이어야 할 자치단체장이 독불장군식 형태를 띄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라면 더 많은 폐단만 남기게 된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현직에서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무지몽매일 뿐이다.

일머리는 열정만 갖고 되는게 아니라 시대적 페러다임을 제대로 읽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지혜만이 찾을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자치행정의 일머리 말이다.

보은군이 바이오 산업단지 공모 사업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민민간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적 욕심에 의한 군민 눈속임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산업은 신세대 성장 동력이다. 문전옥답에 달콤한 사탕인 바이오 산단을 약속하고 난뒤 첨단과 일반산단으로 변경했다. 여론 수렴 한번 없이 충북도와 보은군이 정치적 결정을 해 버린 것이다. 주민 자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면 얼마든지 이원종 정우택 지사와 박종기 이향래 군수가 쳐 놓은 덧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군수가 선택한 카드는 앓던 이를 빼 낸것이 아니라 미 봉책에 그친 것이었다. 이미 쇠퇴할대로 쇠퇴한 보은군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민갈등을 치유하고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의 큰 뜻을 살려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업체와 농업인의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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