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로..산업통상자원부서 통상교섭 담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간 논란을 벌였던 통상교섭권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감으로써 통상정책·교섭 등 통상분야를 총괄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대학 지원 고유기능은 교육부에 남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관리·배분이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차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게 됐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ICT전담차관 소관에는 현재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정보보안·정보문화기능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가 방통위에 계속 남는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쟁점이었던 교과부의 대학지원 업무에 대해 "전통적 교육부의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가 관할한다"며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우정산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수부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게 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총리실로 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이 이관돼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