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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정부 "'4대강 사업' 총리실 중심 철저한 검증"
  • 동양일보
  • 승인 2013.0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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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전ㆍ수질개선 등 검증.."현정부 임기내 필요한 절차 시작"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단 구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도 일임을 하겠다"며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돼서 내용을 구성할 것이고,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결과는 이번 정부의 임기가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증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에 검증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정부와 차기 정부의 전환기여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한달 남은 기간이지만 이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적시돼 있고, 그에 따라 각 기관에서 필요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지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 실장은 "지난해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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