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1명 증가…검사장 축소는 따로 논의

박근혜 행정부에서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이 줄어든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수위가 공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행정부 정무직은 현행 121명에서 117명으로 4명 감소한다.

장관급은 28개에서 27개로 1자리, 차관급은 93개에서 90개로 3자리 줄어든다.

우선 장관급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등 세 자리가 없어지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설치에 따라 두 자리가 생겨 1개가 감소한다.

국무위원은 특임장관이 빠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가돼 17명으로 1명 늘어난다.

차관급 자리는 4개가 생기고 7개가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설치에 따라 차관직 3개를 만들고, 교육부와 농림축산부의 차관을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

조직 폐지에 따라 특임장관실 차관 1명을 없앤다.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없어지고 차관보인 통상교섭실장 직이 생길 전망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차관급인 상임위원(2명)도 없어진다.

현재 장관급인 원안위 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차관급인 원안위 부위원장의 직위는 더 낮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외교부(현 외교통상부)·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양(兩) 차관제를 지킨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와 같이 차관급 자리 4명을 유지한다.

인수위는 보수 체계상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직(55명)을 줄이는 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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