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발 교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주변의 학교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추가 개교가 부지 공급가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주변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초·중학교 1곳씩 2개 학교의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년당 5학급 750명, 중학교는 학년당 10학급 750명 규모이다
이들 학교를 예정대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는 착공을 해야 하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지 공급가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초·중학교 용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20%(고교는 30%)에 공급토록 돼 있다. 그런데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들어 조성원가의 50%(고교는 70%)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이들 학교 부지 2만8005㎡(초등학교 1만3005㎡, 중학교 1만5000㎡)의 1㎡당 조성원가는 69만5040원이다.
특례법에 따른 부지대금은 38억9200여만원이나 훈령을 적용하면 97억3200여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첫마을 주변에 들어선 3개 초·중학교는 넘쳐나는 학생들로 심각한 교실난을 겪고 있다. 첫마을 주변 2개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인 한솔초등학교에는 정원(950명)을 훨씬 넘는 1340명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는 교장실·행정실을 교실로 바꾼 데 이어 조만간 도서관도 교실로 꾸밀 예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2학년 8개 학급은 아예 인접 한솔고의 빈 교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한솔중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용 가능한 500여명을 초과한 750여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올해 신입생(14개 학급 330여명)은 3㎞나 떨어진 종촌중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한다. 종촌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어져 현재는 비어 있다.
시교육청은 통학버스 4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첫마을 주변에 내년 추가 개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에 한솔고와 종촌중 시설은 비워줘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공급가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착공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사전 부지 사용승낙을 해 줄 것을 LH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부지 사용승낙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권 이전 및 공급면적, 매매대금, 대금납부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권리 의무를 정하는 부지매매계약 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사용 승낙을 하면 앞으로 기관 간 이견으로 계약 체결 등이 진행되지 않을 때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LH 세종본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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