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순 건강보험공단

요즘 인수위의 복지정책 확대에 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그 정책의 한가운데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발맞추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8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급증 ?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료를 부담 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진료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11.4%인 노인인구가 전체진료비의 33.3%를 사용하였으며,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는 35.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동안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2.7%로 국민 기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80%달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수립하여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고,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다.

건강복지 플랜에서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위해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의 비전과 계획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을 2017년까지 OECD 평균인 80%까지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험재정 및 제도 영향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둘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다. 가입자간 4원화된 복잡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향후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총16개 모형으로 55회에 걸쳐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상태다.

셋째,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방안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치료서비스 중심의 급여구조여서 예방, 조기치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대응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 국민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 ? 심사 ? 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이다. 현재는 급여 의사결정이 보험자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가입자의 자격확인이 진료비 심사 후에 이루어져 무자격자에 대한 부정?부당 지급으로 재정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재정 책임주체가 운영하고, 진료비 청구·지급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개선 방안이다. 제도 시행 5년차를 맞으며 제도 운영과정상의 개선·보완 요구의 증가와 가사지원 등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 이용 편중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혜대상자 확대, 인정유효기간 연장, ·야간보호 활성화 , 방문간호 이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로 서른여섯의 나이를 먹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시킨 사실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 OECD등 국제기구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보장성 80% 확대로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없는 행복한 건강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강보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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