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뼈대인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위한 첫 관문인 공원부지 용도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가 용도변경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롯데복합테마파크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에 놓이면서 엑스포재창조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개요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16일 ‘대전 엑스포 재창조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내 33만㎡에 5200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7월 사업설명회도 가졌다. 올해 착공해 201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공개된 내용을 보면 10만7366㎡에 패션관과 세계음식테마거리, 갤러리, 공연장, 영화관, 서점, 문화·아트센터, 교육·체험형 놀이시설, 장난감 전문 체험몰, 디지털파크, 과학기자재 전문점 등 문화수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염홍철 시장은 당시 롯데테마파크가 완성되면 1100만명 이상의 신규 관광객 유입과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8900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지경부 ‘발목’

대전시의 장밋빛 청사진 제시 이후 반대여론이 빗발쳤다.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대전시장을 지냈던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은 “롯데테마파크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사라진 대기업 특혜고,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연구단지 일원을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며 “롯데측의 사업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공모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롯데테마파크사업은 쇼핑몰을 주축으로 한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돼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본 성격 자체를 위락 및 상업시설 위주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유통시설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엑스포과학공원제대로살리기범시민대책회의도 지난해 11월 지경부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대형 쇼핑몰 설치를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롯데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자연녹지의 공원부지로 지정돼 상업시설이 들어서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공원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선 특구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지경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부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경부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과학문화산업본부 공무원들은 지난 1월 10일 지경부를 방문해 엑스포재창조 사업계획과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경부는 엑스포과학공원 용도변경이나 대규모 상업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와 부정적 지역여론을 의식해 특구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행정업무 절차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번 (테마파크 조성계획) 발표는 잘못됐다. 대전시가 일정 부분 책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우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엑스포살리기대책회의가 지난해 11월 ‘엑스포과학공원에 추진 중인 대형 쇼핑몰 설치를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에 대해 지난 1월 2일 회신을 보냈다.

지경부는 ‘대전시가 엑스포공원 재창조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계획 관련사항을 제출하지 않아 상업용지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전시로부터 관련사항이 제출될 경우 사업내용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취지에 맞는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시가 (주)동호에 의뢰한 엑스포재창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 또한 중단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엑스포재창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경부와 협의과정에서 결정해야할 것들이 있고, 재창조 사업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의 복합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도 3월 말로 미뤄졌다.

●정상추진 의문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 28일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을 뼈대로 하는 엑스포재창조 추진과 관련, 정부측과의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종선(유성2)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손 때문에 마케팅공사가 엑스포재창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훈(중구2)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에서 연구개발특구 해제를 지경부에서 허락해 준다면 다른 지역의 연구개발특구도 모두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냐”며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한 주변 교통문제 발생과 방치된 옛 ‘꿈돌이랜드’의 처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웅상(서구4) 의원은 “도시의 과학이미지 훼손과 지역자금 역외유출, 교통문제 등이 있다”며 “대전시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롯데측과의 협상을 통해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훈 의원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꿈돌이랜드를 매입했는데 매입 이후 후속조치가 안 이뤄지고 있다”며 “놀이시설이 노후되기 이전에 빨리 매각하는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식당들 ‘불안’

롯데테마파크 조성 차질이 우려되면서 엑스포과학공원 앞 갑천변 식당들은 대전시로부터 계약파기 등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말로 엑스포과학공원 앞 갑천변 식당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12월 중순이후 계약주체인 대전마케팅공사 측에서 올 1년간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고해 7개 식당 가운데 5곳이 현재 재계약을 한 상태다.

한 식당 주인은 “연말까지 식당을 비우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압박하더니 갑자기 연락해 재계약을 해주겠다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며 “문을 닫으라고 했다가 다시 영업하라고 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인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창조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해준 것 뿐”이라며 “한시적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재창조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시행될 경우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식당 주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중도해지하고 갑자기 나가라고 할까 우려스럽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상인들이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롯데가 들어오든 아니든 상인들이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다 지난 2008년 엑스포과학공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후 매년 계약연장을 해오고 있다.

●대전시 입장

지난해 6월부터 염홍철 대전시장과 마케팅공사 채훈 사장 등이 지경부를 방문해 용도변경을 위해 노력했지만 권한을 쥐고 있는 지경부측은 특구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오는 3월 말로 연기된 롯데와의 복합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상업용지 변경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하지만 지경부와의 협의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다 새 정부의 중앙부처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경부 소속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업무를 맡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대전시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지경부가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분야는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대전시와 엑스과학공원 용도변경 협의를 진행하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 어느 조직으로 갈지, 실·국 조정은 어떻게 될지, 업무담당자에 변동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지면 지금보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취지와 사업요건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염홍철 시장의 행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하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며 “중앙부처에 크고 작은 변수들이 있지만 일은 일대로 진행하고 있어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와의 3월 말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협약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대전시와 롯데 모두 의지가 있는 만큼 이미 체결한 MOU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MOU 이후 지경부를 방문해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의를 해왔다.

지난 연말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정·보완해 용도변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과학문화사업본부 엑스포재창조 담당자는 “우선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롯데와 실시협약도 체결하고 규모와 용도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나오는데 지경부가 빨리 움직여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경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엑스포재창조 기본계획이 특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구법상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특구법 6조2항(특구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자가 개발계획을 제출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후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

이 기간이 짧으면 한 달 이내일 수 있지만 특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게 되거나 수정·보완이 거듭되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대전시가 지난해 말에서 오는 3월 말로 연기된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