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하면 대내외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할 것"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한 뒤 3차 핵실험 예상시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지만 이 자리에서 날짜를 적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정도의 HEU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자제하면서도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김씨 왕조'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는 윤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할 것이므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실험 예상 시점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첫 핵실험이 미국 콜럼버스데이, 두 번째가 미국 메모리얼데이에 있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미국 행사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언론에 나왔으나 슈퍼볼 얘기도 나왔고 2월 12일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있으며 2월 18일은 미국의 프레지던트데이가 있다"며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있으나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수소폭탄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며 "이미 2010년 농축시설을 공개했고 그것을 토대로 추산하며 어느 정도 추출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판단하느냐"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핵비확산' 정책으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핵확산을 금지할 정도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나아가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유추하면 금융제재, 의심화물선박에 대한 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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