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어디에 둥지를 틀 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함에 따라 “미래부와 해수부 모두 세종청사에 입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징적인 부처인 만큼 세종청사에 입주해야 세종시 원안을 지켰던 당선인의 뜻에 부합하고, 해수부 역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세종청사에 있는 만큼 효율적 업무 인계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들 양기관을 지역 청사에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도 만만치 않다.

●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설치 촉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부과천청사에,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설치한다고 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 취지를 고려해도 새 정부 신설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05년 정부부처 이전계획 고시에서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해수부는 세종시 이전대상 부처였다”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약속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최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를 보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등 6개 부처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미래부와 해수부는 마땅히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며, 다른 지역 이전 논의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와 해수부의 본래 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부처는 논리적으로 볼 때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양 기관 유치놓고 지자체 경쟁 ‘치열’

과천시는 미래부 유치에 부산과 전남, 인천 등은 해수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천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빈 공간이 있는 만큼 입주 기관 조정만 하면 추후 이전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부산은 박 당선인이 유세에서 “해수부를 부산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남 목포와 인천 등도 나서면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지역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세종청사로 두 부처 모두 옮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에 입주하려면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종청사는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가 끝나는 연말에야 공간이 생긴다”며 “세종청사에 입주하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안전부가 이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이전 변경고시까지 마쳐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뚜껑은 새정부 출범 후인 2월말 또는 3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