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차핵실험 임박 한반도 상황 초긴장…'신뢰 프로세스' 악영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25일 취임을 눈 앞에 두고 꼬리를 무는 난제들로 첫 시련기를 맞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를 초긴장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도 전에 집권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새 정부의 틀을 짜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의 조직적 저항에 부닥쳤고, 국무총리와 각료후보자 인선에서도 야당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태세다.

국정을 안정궤도에 진입시킬수 있을 지 박 당선인의 정치력이 취임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의 심장부인 내각을 인선하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게 오랜 기간 정책조언을 해온 한 인사는 5일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는 각료 후보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박 당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물리적 마지노선인 4일까지 아무도 지명하지 않았다.

강도높은 여론검증 속에 인사청문회 시작 전 자진사퇴한 '김용준 쇼크'로 인선 자체가 조심스러워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발표 때까지 지명자를 사전 노출시키지 않는 인사방식이 부실검증을 초래했다는 비판 속에서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무결점' 인사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첫 인사가 난항하면서 인사에서 감동을 주기는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법과 원칙대로 25일부터 새 정부를 가동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결국 야당과의 극한 대립으로 취임 후에야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던 역대 정부의 파행 출범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다.

박 당선인의 '첫 작품'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해관계가 걸린 공직사회의 조직적 저항에 부닥치기 시작했다.

통상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조직이 축소되는 정부부처의 반발은 예견됐지만 부처의 수장이 총대를 메고 맞서는 모양새에 박 당선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즉각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 "헌법상 대통령 권한침해"라며 정면 비판한 것은 이 상황에서 밀리면 결국 영(令)이 서지 않고 관료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대승적 견지에서 국리민복을 추구해야 할 정부부처가 '밥그릇 싸움'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표출된다면 거의 전면전에 가깝게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공개로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의견 수렴 통로를 열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따른다.

박 당선인의 앞에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과제가 수두룩할텐데 매사 원론고수를 주장하며 밀어붙인다면 불통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이런 와중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 징후들이다.

대선기간 줄곧 경제, 복지 등 모든 국내문제에 앞서 철통같은 안보를 중요시했던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시 강경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전날 박 당선인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북핵관련 긴급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만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핵실험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 핵 억제전략에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자신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박 당선인은 전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화정책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다"고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쪽으로 선회한다면 `신뢰 프로세스'의 입지는 좁아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