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 수 증평,진천 담당 부장

증평군 살림살이가 지난해 보다 줄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걱정이다. 군 당초예산은 지난해 1628억보다 10.41%, 170억원 가량 줄어든 1468억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 257억원에서 올해 64억원으로 75% 가량 감소했다.

군 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당초예산이 크게 줄자 각종 사업을 시행치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고 군은 특별회계가 줄었을 뿐 일반회계는 오히려 늘었다며 주민들의 걱정은 지나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예산은 규모보다는 내실이 우선이다. 과거에는 보조사업 국.도비 비율이 70~80%가량 차지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군비 투입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을 시행치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조건 사업에 선정돼 예산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오는 것은 아니란 반증이다.

또 주로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자립도 또한 양날의 칼과 같다. 기채를 발행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일선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사업을 시행치 않고 할 일 없이 논게 되고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빚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있다. 공시를 통해 재정규모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제대로 알기란 쉽지가 않다.

예산 규모가 줄었으며 왜 줄었고,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소통이란 단어는 군정 캐치프레이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전반에 꼭 필요한 절대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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