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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1년…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학교폭력 대책' 1년…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 동양일보
  • 승인 2013.02.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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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 부처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은 지난해 1월 25%에서 8월 74%로 올랐다.

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2011년 1만3580건이었던 학폭위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지난해 1학기 2만29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2만3991건에서 3만827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도 강화했다.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2011년 922명에서 지난해 1422명, 올해 1922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각 학교가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 안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1년 새 학교 CCTV는 8만9867대에서 10만53대로,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098교에서 4355개교로 늘었다.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등 학교 교육 전반에는 인성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중학교 2학년에 복수담임제를 도입했으나 현장에서 논란도 많았다.

경기·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과 지역내 학교가 학생인권 침해와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해 대규모 징계와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역추진체계'를 구축, 지역별로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또 간헐적으로 하던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함께 연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키스방, 성인PC방 등 신 변종업소 1545곳을 포함한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8159곳을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또래 친구의 상담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시행 중·고교를 2011년 573개교에서 지난해 4638개교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를 활성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83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재활, 치료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증설했다. 현재 전국 10개 지역에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로 비행예방 교육인원은 2011년 2만3382명에서 지난해 3만122명으로 28.8% 늘었다. 교육 대기기간도 4.9주에서 3.2주로 단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학부모·교원 7만5952명 대상 인터넷 윤리 교육,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이끄는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등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6531개 초중고에 예술강사 4263명을 배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지원했다.

또 학생들이 토요일을 활용해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토요문화학교'를 전국에 151곳 설치했다.

경찰청은 교과부(☎1588-7179), 여성가족부(☎1388) 등 부처별로 운영해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해 117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11년(280건)보다 286배 증가한 8만127건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신고 비율은 지난해 1월 27.8%에서 12월 66.3%로 크게 뛰었다.

한편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년을 맞아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38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나오고 나서 1년간 학교 현장이 겪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 건대부고 백송희 학생은 "학생자지법정, 또래상담 등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며 "이러한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어른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인천 부원중 박희나 교사는 "방황하던 제자가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다시 학교생활에 충실해졌다"고 전하며 "교사들이 학생을 면대면으로 살피려면 교원 업무경감이 학생 생활지도로 이어지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충북 인터넷고 김성동 교사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헌신한 교사, 경찰, 민간단체 등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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