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등 8개 과제 반영 요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6일 인수위와 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건의문’과 ‘8개 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과제’를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26명이 2006년 창립한 단체다.

이날 협의체는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균형발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과 ‘국가 균형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 이양 △비수도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초 광역개발권 종합발전계획의 지속 추진을 건의했다.

협의체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충북 공약 7개와 국립암센터 분원 충북 배치, 활주로 확장을 통한 청주공항활성화 등에 대한 인수위의 협조를 요청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